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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방송되는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호통판사'로 유명해진 천종호 판사가 출연했다. 특히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유행어의 주인공으로서 소년재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날 방송에서 하루 100건의 소년재판을 담당해야 했기에 천종호 판사는 그 짧은 순간에 철저히 경각심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일부러 호통을 치기 시작했고, 한 재판 당 평균 3분이내 진행되기 때문에 호통을 친 이유라고 밝혔다.

 

 

 

 

 

 

천종호 판사 프로필

 

나이 : 1965년 10월 14일 출생, 58세

고향 : 경상남도 산청군

가족 : 부인, 자녀 셋

학력 : 부산아미국민학교 졸업 - 송도중학교 졸업 - 부산남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 학사 -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수료

군대 : 육군 일병 의병전역

현직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 부산고등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천종호 판사는 1965년 10월 14일, 경남 산청군 마을에서 5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으며 부산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2년 2월, 부산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 이어 부산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까지 수료를 마쳤다. 어릴때 가정 환경이 매우 가난하였는데 단칸방 집에서 부모님과 오남매가 힘겹게 살아왔고, 이런 가정 환경속에서도 이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여 현재의 판사가 되었다. 한편 사법시험을 7번 떨어지고 8번째 만에 합격을 하였으며, 늦은 나이에 합격한 탓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가 제법 많았다고 한다.

 

 

 

 

처음에 판사가 된 이유로는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릴적부터 학창시절때까지 집에 라면을 하나 끓여먹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가정이였는데 이 때문에 20년 정도만 판사를 하다가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법관, 대법원장 등 승진 생각조차 하지 않았따고 하며, 하지만 결혼 후 아내가 "양심을팔아 돈 버는 길로 가려고 판사가 된거에요?" 라는 한 마디 말에 그동안 생각해 왔던 계획들을 잊고 소년법원 판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2020년 7월에 방영한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천종호 판사는 소년재판이 일반 사건들보다 판결문을 쓰는 노고가 적은 이유 때문에 소년재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면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으며 결국 소년판사를 맡게 되면서 인터넷 밈으로까지 통하는 법조계 유명인이 되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소년부 재판을 맡아오면서 청소년들의 선도에 애써온 공을 인정받으며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년법원 판사는 법조계 현장에서 판사 퇴임 이후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런 재판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는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또한 대부분의 소년 범죄자들은 대부분 불우한 가정 환경속에서 생겨나고, 이러한 가정은 모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변호사 선임을 원하더라도 사선 변호사를 구해서 쓰기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어려운 형편에 겨우 사선 변호사를 구할 돈을 마련하였다고 쳐도 소년재판에서는 대게 그럴 돈으로 합의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로 인해 소년재판은 그다지 인기가 없어서 주로 1~2년 동안 맡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천종호 판사 경우엔 본인 스스로도 엄청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고 힘들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소년재판 기간만 5년 이상을 해오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줘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다.

 

 

 

 

2018년에는 8년 동안의 소년재판 활동을 마감하고 일반 재판을 맡게 되었으며 본인은 소년재판을 계속 원했지만 장기간 한 법원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인사 조치가 부산지방법원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후 2017년 국정감사 때 퇴직까지 소년보호재판만 할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쉬우며 죄송하다는 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이후 2020년 5월 5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소년법 폐지 찬반 논란에 대해서 천종호 판사는 어느정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폐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폐지보단 개정 쪽을 주장하였다.

 

 

 

 

소년법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결론만 보고 소년법이 너무 가볍게 처분한다고 여기시지만 천종호 판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가벼운 피해도 다 배상하지 않으면 절대 사회로 안 돌려보낸다면서, 피해 회복은 기본 원칙으로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피해자도 만족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 또한 본인이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깨닫고 뉘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천종호 판사의 아내는 같은 부산대학교 동창이라고 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처음 만났고 결혼은 사법시험 붙은 후 하였다. 아내의 직업은 교사로 알려져 있으며 두 부부 사이에는 세 명의 자녀가 슬하에 있다고 한다.

 

 

 

 

최근 천종호 판사는 현재 위기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모여 만든 '민사소년 FC'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팀원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덩치가 크고 문신까지 한 아이들이 많이 속해있는데, 어느날 축구팀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장이 자신에을 조폭 두목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천종호 판사가 가장 맹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법망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집단 왕따와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음란물, 그리고 그 음란물을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받아들여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대한 지적.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던 간에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음란물들은 대거 부정적인 영향으로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일뿐, 이런 지적이 모든 음란물 자체의 탄압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천종호 판사는 규제 면에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주었다.